한미FTA, 한살림 직거래 운동도 위협할 것
2012년 한살림서울 대중강좌 송기호 변호사 '한미FTA 바로알기'


                                                                                                                  한살림서울 조합원활동실 이옥순 활동가


지난 2월 6일 월요일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바로알기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미FTA가 체결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었고 간략한 사실들을 접하며 깜짝 깜짝 놀랐지만 자세하게 알아보기엔 내용이 어려워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 대중강좌에서 송기호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렵고 긴 분량(전체 분량은 1천 300백여 쪽)을 쉽고 명확한 설명을 통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었지요.

분량이 많은 만큼 여러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주권 침해가 예상 되지만 생명의 기본인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미국의 농산물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이 주어지기에 국제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유지 할 수 있답니다. 거기에 한미FTA체결로 인해 1450여 종 농산물에 부여되던 40% 안팎의 관세가 100% 철회됨으로써, 안 그래도 불리한 가격 경쟁력인데 더욱 상대가 되지 않기에 우리 농업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미국 농산물이 언제까지나 쌀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농업이 몰락하게 되면 경쟁자가 사라지기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한살림 같은 생활협동조합이나 직거래 방식의 농산물 공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업자들은 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테니 이를 가만히 둘 리가 없고, 불공정 거래라고 제소(ISD)라도 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미FTA에서 약자의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한미FTA는 미국의 주법 보다 하위이지만 대한민국의 헌법 보다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자국 법에 의거해 한미FTA를 무시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 반대의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주권국가의 기본이라 하는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지고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우리나라 공기업에 투자하여 외국자본이 최대 주주가 되고, 주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값이 지금 보다 몇 배, 몇 십 배가 올라간다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의 민영화, 미국도 갖추지 못했던 의료 보험의 민영화로 대기업은 부자가 될 것이지만 세금 내는 우리들은 오른 가격으로 고물가에 허덕이게 되겠지요. 한미FTA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일임에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국민들의 생존권과 통상 주권을 통째로 미국에 넘겨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