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교수, KMCN 집행위원장


거대한 우주 질서의 하나인 절기의 변화에 삶의 뿌리를 튼실히 박고 그 변화에 반응하여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절기의 변화와 자연의 질서를 잊고 사는 우리는 이제 우주에 뿌리박은 우리 몸과 함께 먹을거리마저 잃어 가고 있다.

『다윈의 대답2 : 왜 인간은 농부가 되었는가?』의 저자인 진화생물학자 콜린 텃지는 인류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준 농업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을 어쩌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고약한 악순환’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인위적인 유전자 조작기술에 의해 자연생태계에서는 절대 생겨날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 부여된 유전자조작생물(이하 GMO)에 의한 역습이 그 대표적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에 대비해, 생산과 소비 영역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고민하고 있는 한살림을 포함한 국내 21개 단체들이 ‘MOP7 한국시민네트워크(이하 KMCN)’를 결성했다. KMCN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을 위해 한살림이 주축이 되어 8월 26일에 횡성과 원주지역, 9월 2일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자생GMO조사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GMO 대응 활동(모니터링)과 표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었다.


이와 함께 세계에서 두 번째로 GMO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고 있지만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등에 GMO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밖에 없는 현행 국내 식품표시제의 허점과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각종 가공식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해 공개했다. 조사결과,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시판 식용유, 장류 등 6개 품목 어디에서도 GMO 관련 표시를 찾을 수 없었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가 있는 제품은 일부에 불과했다.

지난 8월에는 서울·수도권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GMO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86.4%가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GMO 표시 예외규정에 대해서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하도록 하는 표시제도 규정의 강화(완전표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GMO 표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GMO 수입승인 품목(7개) 중 비의도적 혼입을 고려한 허용치 3% 미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가 몇 개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종 식품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원료의 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이다. 참고로 유럽은 이에 대해서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먹을거리 수입을 막고 국내에서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 엄격하고 철저한 GMO 완전표시제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값싼 유전자조작식품이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생명이 가득한 식품, 자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길러지고 만들어진 식품의 소중함은 그래서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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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태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요즘 유기농업(친환경농업) 진영은 학교급식 문제와 모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프로그램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다.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약 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요지의 강연을 자주 연다고 한다. 값비싼 유기농산물을 대신해서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낫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모 방송국에서는 한국에는 진정한 유기농업은 없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업 생산현장을 이 잡듯이 뒤지면서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농업 육성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폄하하기까지 하면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를 내세우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GAP는 말 그대로 농산물 생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기농산물과 GAP농산물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유기농산물과 GAP농산물은 종자 사용에서부터 제초제와 화학비료, 농약, 수확 후 관리방식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가 다르다.

 첫째, 유기농산물 인증체계는 농사짓는 사람과 작물이 자라는 땅에 대한 관리를 전제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본다. 예방적 조처를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GAP농산물은 철저하게 결과를 중심에 둔다는 점이 다르다. 국가가 정해놓은 위해요소, 대표적으로 잔류농약 등에 대해 기준치를 통과한 것인지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기농산물은 GMO종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초제와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하지만 GAP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마저 허용하고 있다. GMO종자 사용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차피 적절한 사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기농산물은 외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한, 생태순환적이고 환경친환경적인 농사방식인데 반해 GAP농산물은 이런 가치를 우선하지 않는다. 가족농, 소농의 가치를 우선하는 유기농산물과는 달리 GAP농산물은 위생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 한마디로 기업농에 적합한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GAP가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해썹(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과 유사한 농산물관리기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유기농업과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태생부터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혹 안전성 기준을 동일하게 통과했다 해도 땅과 작물을 대하는 태도와 농사방식부터가 차이가 크다. GAP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비교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행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관행농산물도 잔류농약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GAP농산물이라고 줄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량의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의 폐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극복하자는 점에서 GAP제도는 진일보한 제도일 수 있으나 유기농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유기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저변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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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정부는 외국의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외국의 정부나 민간기관이 인증한 유기식품을 국내의 법적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내 인증마크를 사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미국 등이 자국 유기식품 수입업자들을 내세워 통상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유제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 유기원료 수입이 용이해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수입업자와 수출국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사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유기농 판의 FTA 의제이다.
 정부는 우리의 인증제도를 인정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만 동등성을 인정해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괜찮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실제 유기식품의 교역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기식품을 수출보다 수입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식품을 여과 없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유기식품 동등성 규정은 실제 일방적 동등성으로서 분명히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육성·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통상문제, 즉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협정 및 위생검역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정책적 실효성을 따져야 할 정부가 통상제도의 합리성에만 매달려 있을 뿐 유기식품을 둘러싼 통상 마찰이나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 등에 통보하자, 유기농 원료 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모든 원료를 인증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는 유기농 원료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지만, 미국은 일정 수준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2006년 5월 수입 유기농식품에 GMO 성분이 검출된 사고가 일어났다. 그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의 농약 잔류 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다. 2005년 7월 유기농 이유식에서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수입 유기농 바나나, 키위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인 메틸브로마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수입 유기식품이 국내 유기식품보다 값이 더 비싸다. 약 3년 전 데이터이지만, 일반식품에 대한 유기식품의 가격프리미엄을 조사한 한국식품연구원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에 따르면, 수입 완제품 및 원료 유기가공식품이 국산 원료 유기가공식품보다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에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이 도입되면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기식품의 수입비용과 인증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산술계산으로 이루어진 그 연구는 실제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반드시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 정말 소통이 안 된다.
 유기농업은 세계화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수입 유기식품은 국가 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릴 뿐이다. 국내 외 유기농업 현장에서는 ‘농법과 영농의 지속성’을 중시하지만,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그 무역거래를 더욱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면 유기식품조차 세계화의 당연한 결과로 대량으로 원거리 수송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질을 강화시킨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을 철회하고, 계속 미뤄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조속히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유기농의 관행화·세계화에 매달릴수록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전망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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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한반도에서 태어나 우리 몸과 역사가 되다

콩은 우리 민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작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된장, 간장, 두부, 콩나물을 빼놓고 매일의 밥상을 차릴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 콩의 원산지는 남만주와 한반도 등 동북아시아 일대다. 수천 종에 달하는 야생콩들로부터 우리 민족의 농경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단백질 40%, 지방 18%, 섬유질 3.5%, 당분 7%. 흔히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데서 알 수 있듯 콩에는 영양분이 가득하다. 특히 단백질이 많아 먹을 게 귀하던 과거로부터 콩은 더 할 나위 없이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 되어왔다. 신석기 시대에 토기가 발명되면서 숨 쉬는 그릇 안에서 콩은 발효가 되어 메주가 되고 된장과 뚝배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한살림 콩에 담긴 갸륵한 뜻

안타깝게도 콩의 기원이 우리 땅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모든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20년대 말부터 원정대를 보내 무래 4,578점(이중 3,379점은 한국이 고향이다)의 종자를 수집하고 이들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가 하면 종자개량 등을 진행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콩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반면 콩의 종주국이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콩 자급률은 8.7%에 불과하고 매년 수입량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90% 넘는 수입콩들이 이 땅에서 소비되고 있는데 그들의 연원도 알 수 없고 근래에는 그들 대부분이 유전자조작작물(GMO)일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시중에서 흔히 쓰이는 식용유, 두부와 콩나물을 떠올리면 우리 음식의 외형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90% 이상은 수입콩들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또 한편에서는, 친환경이미지를 상품화한 국내의 한 기업이 중국 만주에서 대량으로 콩을 계약 재배하며 두부와 콩나물을 팔고 있다. 국산 콩의 설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살림은 충북 괴산과 강원도 홍천 등 전국 23개 산지에서 우리 콩을 생산하고 있다. 재배와 수확 등 농사 자체가 어렵고 기후 조건에 따라 생산도 불안정해 생산자 농민들이 어려움이 여간 아니다. 한살림은 콩을 비롯한 잡곡류가 작황에 따라 시중의 가격변동이 큰 품목임을 감안해 한살림 생산자들이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며 콩농사를 이어갈 수 있게 수매가를 조정하는 가격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땅에서 우리 밥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콩 농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한살림 생산자와 조합원들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콩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작물이 아니다. 콩과 식물의 뿌리에 자라는 박테리아가 끝없이 질소성분의 양분으로 땅을 비옥하게 만다는 것처럼 오랜 세월 우리 강토와 밥상을 기름지게 지켜온 콩은 쌀과 함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식량 자원이다. 한살림 콩을 소비하는 일은 시장의 논리를 넘어 우리 농업과 콩이 자라는 농토를 보존하는 일, 그것을 통해 우리 지금처럼 매일의 밥상에 건강한 된장찌개를 올리고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어찌보면 거룩하기까지 한 일에 닿아 있다.

문재형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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