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창]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과 친환경 농지 보전을 위한

농지살림운동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농지면적은 약 3.3a( 100)로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좁다. 그런데도 농지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다. 2006 180ha였던 우리나라 농지면적은 2015 1679000ha로 줄어들었다. 10년 만에 여의도 면적의 약 420배에 가까운 농지가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0ha 수준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ha면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 경기도내 논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우리나라는 곡물 해외 의존도가 76%에 달하는 나라다. 농지 잠식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식량위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 번 잠식된 농지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농지는 식량생산 외에도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우렁각시처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홍수 조절, 지하수 공급, 대기 정화, 토양유실 방지, 기후 조절, 자연경관 유지, 휴식공간 제공, 자연생태계 균형 유지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농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국가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농민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농지를 공유화하는 ‘농지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다.

농지 지키기 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첫째, 건강한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농지의 영양지수는 심각한 수준이다. 농지 대다수가 질소와 질산염에 절어 있다. 농지 지키기 운동은 농지에 대한 화학적 학대와 파괴를 중단하는 활동으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농지복지를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농지를 소중히 다루고 건강하게 가꾸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해야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지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농지 지키기 운동은 친환경 농지기반을 유지·보전하는 길이기도 하다.

셋째, 농지를 영속적으로 공유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구름, 공기나 물을 사고팔거나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처럼 농지도 공유재로 봐야 한다. 농지지키기 운동은 농지가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거나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한편, 농지에서 농업활동이 영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넷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지출연 운동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농지 한 평 사기 운동을 함께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산자·소비자의 공동 참여와 법적 농지 취득이 가능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지 지키기 운동은 사회적으로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일깨우고, 가속화되는 농지 잠식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랜 세월 힘겹게 가꿔온 생태적 농지자원이 훼손·오염되거나 유휴지로 돌아가는 것을 막고, 농지의 농업적 이용가치와 건강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젊은 농업취업자나 귀농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농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살림은 농지를 공유화해서 영구 보전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농지살림운동’에 나서려고 한다. 이 운동이 한살림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한살림의 경계를 넘어 국민농업운동으로 발전·확산되기를 바란다.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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