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27 새해 한살림 다시 새롭게
  2. 2011.11.01 한미 FTA, 우리 밥상이 위태롭다.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 가족 여러분!

살림의 희망을 키우는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생명위기현상이 전면적이고도 중첩적으로 번져 가고 있음을 실감한 해였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불러 오고 있는 화석연료 대량 소비와 이에 따른 기후의 격변은 식량부족 위기까지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세계 식료 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을 했고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생명 젖줄인 우리농업 또한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어려움을 더하게 되었으며, 자급 식량공급에 필요한 농지마저 급감하여 구조적 자급 불가능 경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현 산업문명의 근본적인 괘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향한 행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반세기 전 깊어가는 생명위기 상황을 지속가능한 생명안전 사회로 전환하고자 출발한 우리 한살림은 어떤 한해를 보냈습니까? 농촌 생산현장과 도시 생활현장에서 여러 형태의 살림활동이 있었습니다만 위기에 대응하는 열정은 얼마나 뜨거웠고 지혜를 모으는데 얼마나 열심히 열린 마음으로 함께 했는지? 나부터 한살림다운 사람이 되어 한살림 사람되기를 권하는 노력은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 돌아보면 굽이굽이 아쉬움이 크게 느껴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살림 가족 간의 기본 믿음인 정직과 의로움과는 거리가 있는 부분이 밝혀진 일도 있어서 아픈 가슴도 경험했습니다.

 2012년은 용의 해입니다. 조상님들의 우주관에서 용은 “지혜, 변화무쌍, 자애로움, 봄, 아침, 시작,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의미와 상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의 상징을 다시 4반세기를 시작하는 한살림출발 상징으로 삼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살림 생명 사상과 마음의 달인, 한살림 생활 실천의 달인, 한살림 생산의 달인, 한살림 실무의 달인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한살림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생사회 만들기 운동이 우리사회에 천둥처럼 울려 퍼지는 꿈, 한번 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새해맞이 한번 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만복이 깃드는 용의 해 맞이를 기원합니다.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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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우미숙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협상과 재협상을 거듭하며 4년 이상 끌어온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10월12일 미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 국내법에 맞게 새로 작성한 이행법률안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장치를 단단하게 장착한 법안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 협상 초기에 많은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군사대국이며 전 세계 통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이익을 얻는 자유로운 무역협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개방인지 눈에 빤히 보이는 협상이었다.

  정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의 5.7%에 이르고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혹 한미FTA가 가져올 희망찬 성과가 있다고 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협상이 우리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전제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 9월, 각국의 정부와 주요기업의 민감한 문서를 공개하는 사이트인 위키리크스는 한미FTA협상과정에서 오고간 밀약문서와 발언을 공개했다. 그 내용을 보면,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몇 안 되는 축산업자와 귤 재배자들 때문에 한국이 한미FTA를 포기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농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 직후,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부시 대통령과 별장회동을 성사시키기 위해 광우병 위험 때문에 중지됐던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덜컥 약속까지 했다.

  한미FTA협상 당시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FTA안에 쌀 개방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며 미국이 압박을 가해오자 WTO쌀쿼터협정이 종료되는 시점에 쌀 협상을 하겠다고 미국을 안심시켰다.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희생시키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소매를 걷고 나선 꼴이다.

 한미FTA를 받아들일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당장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협정 안에 의하면 농산물 1531개 품목 중 38%인 567개 품목의 관세가 없어진다. 빗장이 풀리고 값싼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어렵다.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워 논밭을 갈아엎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도 늘어날 것이다. 농토가 줄어들어 결국 우리 땅에서 나는 식량을 확보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미FTA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학교급식까지 수입농산물로 차려야 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한미FTA안에는 지자체나 시도교육청이 관장하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우선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가 있더라도 FTA가 우선 적용된다.
 
  수십 년간 농부의 땀과 하늘의 기운으로 생명을 길러온 농토를 한낱 수입쌀 수입배추 수입과일 때문에 한번에 갈아엎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이처럼 국민 99%의 생계를 위협하고 식량안보를 위기로 모는 한미FTA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글을 쓴 우미숙 님은 2004년부터 한살림서울 홍보위원으로 한살림 생명살림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한살림성남용인생협 창립 때부터 4년 간 이사와 홍보위원장을 맡아 조합원 소식지 <좁쌀세알>을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을 해 왔다. 현재 <살림이야기> 편집위원,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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