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형 국민행복시대 새정부 박근혜 불량식품 썸네일형 리스트형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자면" 새정부에 전하는 농업‧먹을거리,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제언 글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새로 들어설 정부는 5천만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시장개방을 더 확대하고 수출대기업을 더 육성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농업과 먹을거리를 해외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사회적 격차는 더 벌어지며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1998년 이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FTA 등으로 지난 20년간 우리 농업·먹을거리 개방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새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이런 개방정책을 지속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표방한 ‘국민행복시대’는 열리기 어려울 것이다. 개방정책으로 밥상과 생산현장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먹을거리 안전과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