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창


제터지기들의 '토종씨앗살림' 운동을 제안한다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한반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역사상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 터에서의 농사, 즉 토종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왔다. 또 오랜 기간 제 터에서 자란 먹을거리, 즉 토종 먹을거리로 살아왔다. 이런 제터농사는 토종씨앗으로부터 시작된다. 토종씨앗은 대를 이어 물려오고 심고 거두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 땅의 기후풍토에 적응해 토착된 생명자원이다. 이 땅에서 토종씨앗에 대한 농부들의 끈질긴 노력과 돌봄을 통해 제터먹이는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초국적 농기업들이 종자를 독점하면서 우리 농토에 뿌려지는 씨앗들은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씨앗은 농부들이 종묘상에 가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야만 하는 초국적 농기업의 상품이 되었다. 이미 겉모양을 바꾼 성형수술 씨앗만이 아니라 디엔에이를 교체한 형질전환 씨앗도 등장해 있다. 농부들은 작물에서 씨를 받아도 발아가 되지 않아 대를 잇지 못하는 불임씨앗을 해마다 다시 사야 한다. 씨앗에 대한 특허권 주장과 육종자의 권리 보장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제터에서 토종씨앗을 꿋꿋이 지켜온 농부들은 점점 주 무대에서 밀려나고 있다.

우리에게 토종씨앗이 없다면 결국 초국적 농기업 주도의 일방통행적인 종자산업 시스템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대대로 이어 물려온 제터 씨앗을 되살린다는 의미는 전래의 씨앗을 찾아서 보존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초국적 농기업들이 독점 판매하는 일회성의 불임씨앗이 아니라 매년 자기가 심은 씨앗을 갈무리해서 다시 뿌릴 수 있는 생명씨앗을 확대해가자는 의미다. 씨앗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토종 씨앗과 농산물의 절멸에 따른 세상의 변화는 이것을 먹고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다. 이 땅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너무나 당연시 해온 토종씨앗 재생산의 권리에 대해 얼마나 잘 준비돼 있는지 진단해봐야 한다. 잃어버린 토종씨앗 본래의 의미, 토종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본래의 것을 회복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살림의 경우 아직 모색단계이기는 하지만 토종씨앗을 되살리고 지키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울진, 충남 당진·아산, 충북 청주, 인천 강화, 전북 부안에서 개인 혹은 공동체 단위로 유기농업과 더불어 토종농사를 짓는 생산자들이 있다. 찹쌀, 토마토, 고추, 옥수수, 건대추, 솔부추, 한지형 마늘, 노각오이, 조선오이, 풋고추, 중파, 순무, 생강 등 스무 가지가 넘는 토종 먹을거리가 생산되고 있다. 한살림에서는 그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좀 더 힘 있게 토종 먹을거리 생산기반을 확대해 종자 자립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살림운동의 핵심과제인 농업살림운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개하려는 것이다. 먼저 올해에는 쌀, , 앉은뱅이밀, 가지, 건고추, 무 등 스물다섯 가지 이상의 토종 먹을거리를 본격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토종씨앗살림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 이를 특화시켜 볼 작정이다.

지난 27년여에 걸쳐 펼쳐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하는 한살림운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길에도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산자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토착지식을 계승하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재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조합원들도 생산자들과 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면서 토종 농사가 확대될 수 있게 적극 지지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한살림 40여만 생산자·소비자가 손을 맞잡고 이 땅에 이어져온 제터지기 정신을 계승하면서 제터먹이를 살리고 지키는 토종씨앗살림운동. 종자주권, 식량주권을 되찾고 생명문화를 회복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이다.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정부는 외국의 유기식품(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국내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면, 외국의 정부나 민간기관이 인증한 유기식품을 국내의 법적 인증절차를 밟지 않고도 국내 인증마크를 사용,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미국 등이 자국 유기식품 수입업자들을 내세워 통상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지난 11월 7일 있었던 농림수산식품부 간담회에 참석한 국내 유제품 및 이유식 제조업체 관계자들은 외국과의 동등성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 유기원료 수입이 용이해져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수입업자와 수출국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회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사실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유기농 판의 FTA 의제이다.
 정부는 우리의 인증제도를 인정해주는 국가에 대해서만 동등성을 인정해주는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고 있어 괜찮다는 주장을 편다. 하지만 실제 유기식품의 교역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기식품을 수출보다 수입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식품을 여과 없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해주는 유기식품 동등성 규정은 실제 일방적 동등성으로서 분명히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업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육성·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통상문제, 즉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협정 및 위생검역협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만 노력하고 있는 듯하다. 정책적 실효성을 따져야 할 정부가 통상제도의 합리성에만 매달려 있을 뿐 유기식품을 둘러싼 통상 마찰이나세계무역기구 제소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이 국내 소비자를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무역기구 등에 통보하자, 유기농 원료 수출국인 미국, 유럽연합, 호주 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러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은 모든 원료를 인증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이유였다. 우리나라는 유기농 원료에서 GMO 성분이 검출되면 안 되지만, 미국은 일정 수준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다. 실제 2006년 5월 수입 유기농식품에 GMO 성분이 검출된 사고가 일어났다. 그 뿐만 아니라 유기식품의 농약 잔류 사고도 일어난 적이 있다. 2005년 7월 유기농 이유식에서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고, 2010년 10월에는 수입 유기농 바나나, 키위 등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인 메틸브로마이드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수입 유기식품이 국내 유기식품보다 값이 더 비싸다. 약 3년 전 데이터이지만, 일반식품에 대한 유기식품의 가격프리미엄을 조사한 한국식품연구원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에 따르면, 수입 완제품 및 원료 유기가공식품이 국산 원료 유기가공식품보다 약 2배에서 3배 가까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에서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이 도입되면 국내 유기농업 및 유기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영향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기식품의 수입비용과 인증비용을 단순 비교하는 산술계산으로 이루어진 그 연구는 실제 영향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반드시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 정말 소통이 안 된다.
 유기농업은 세계화와 함께 존재할 수 없다.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수입 유기식품은 국가 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만 늘릴 뿐이다. 국내 외 유기농업 현장에서는 ‘농법과 영농의 지속성’을 중시하지만,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은 그 무역거래를 더욱 촉진시킨다. 이렇게 되면 유기식품조차 세계화의 당연한 결과로 대량으로 원거리 수송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체질을 강화시킨다.
 정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의 유기식품 동등성 인정 규정을 철회하고, 계속 미뤄온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조속히 전면 실시해야 한다. 정부가 유기농의 관행화·세계화에 매달릴수록 가속화되는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식품산업의 전망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Posted by 한살림연합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