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과 GAP 비교대상인가?

글 배영태 한살림연합 사업지원부문 상무

 

요즘 유기농업(친환경농업) 진영은 학교급식 문제와 모 방송국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프로그램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다. 서울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농약 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요지의 강연을 자주 연다고 한다. 값비싼 유기농산물을 대신해서 적절하게 관리된 농산물을 먹는 것이 낫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모 방송국에서는 “한국에는 진정한 유기농업은 없다”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유기농업 생산현장을 이 잡듯이 뒤지면서 꼬투리 잡기에 나섰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농업 육성정책을 포기하고 오히려 폄하하기까지 하면서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 농산물우수관리)를 내세우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GAP는 말 그대로 ‘농산물 생산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기농산물과 GAP농산물은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유기농산물과 GAP농산물은 종자 사용에서부터 제초제와 화학비료, 농약, 수확 후 관리방식에 이르기까지 관리체계가 다르다.

 첫째, 유기농산물 인증체계는 농사짓는 사람과 작물이 자라는 땅에 대한 관리를 전제한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펴본다. 예방적 조처를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GAP농산물은 철저하게 결과를 중심에 둔다는 점이 다르다. 국가가 정해놓은 위해요소, 대표적으로 잔류농약 등에 대해 기준치를 통과한 것인지 사후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기농산물은 GMO종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제초제와 화학합성농약, 화학비료의 사용을 철저하게 금지한다. 하지만 GAP농산물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은 물론이고 제초제 사용마저 허용하고 있다. GMO종자 사용은 말할 나위가 없다. 어차피 ‘적절한 사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기농산물은 외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한, 생태순환적이고 환경친환경적인 농사방식인데 반해 GAP농산물은 이런 가치를 우선하지 않는다. 가족농, 소농의 가치를 우선하는 유기농산물과는 달리 GAP농산물은 위생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시설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 한마디로 기업농에 적합한 관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GAP가 가공식품에 적용하는 해썹(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과 유사한 농산물관리기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렇듯 유기농업과 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태생부터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혹 안전성 기준을 동일하게 통과했다 해도 땅과 작물을 대하는 태도와 농사방식부터가 차이가 크다. GAP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비교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관행농산물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관행농산물도 잔류농약 기준치 이하일 때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일 뿐이다.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GAP농산물이라고 줄을 세워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량의 제초제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관행농업의 폐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극복하자는 점에서 GAP제도는 진일보한 제도일 수 있으나 유기농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유기농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저변을 넓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정도가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