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태 한살림연합 상무

 

지난 10월 중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브로커 등이 짜고 엉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남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은 문제가 된 엉터리 인증뿐만 아니라 민간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허술한 관리 실태도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기도 했다.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과 함께 시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생산자 자율
적 표시를 거쳐 2001년부터 국가 인증으로 정착되었다. 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늘어난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상당수 이양했다. 현재까지 76개의 민간인증기관이 양산되었는데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살림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있기 전인 1986년부터 생명순환원리에 따라 충실하게 땅을 일궈온 생산자 회원과 이런 농부의 가치와 소중함을 아는 소비자 조합원이 연대해 생명의 먹을거리 나눔 운동을 전개해왔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에는 물품을 함께 생산하고 나눈다는 의미가 잘 담겨있다. 특히 도농교류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생산자들을 직접 만나 자신이 먹는 먹을거리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확인하게 되고 이것은 국가인증제도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갖게 한다.

실제 2009년 아산과 당진지역의 한살림 쌀 8,000여 가마가 이 지역 전체의 농업용수 문제로 친환경인증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다행히, 그 쌀들은 비록 정부 인증을 취득하지는 못했지만 한살림이 정한 기준대로 생산된 것이어서 조합원들은 이를 전량 소비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수차례 생산현장을 방문했고, 농민들과 대화하면서 생산과정을 스스로 확인했다. 또, 현장을 방문한 조합원들은 이웃 조합원에게 이런 내용들을 스스로 전파했다. 국가인증제도에만 기대었다면 절대 일어나지 못했을 하나의 사건이었다.

최근 세계유기농업 진영은 국가인증제도가 대형 농기업과 농장의 편익에 맞춰져 있어 소농생산자에게 그다지 쓸모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주목하고 있다. 통칭 참여보증제도(participatory guarantee system, PGS)로 불리는 이 제도는 명칭이 말하듯 인증과정에 농민과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권장하고 요구한다. 한살림은 오래전부터 이와 유사한 형태로, 농민과 소비자가 상호 인정한 가치체계와 생산출하기준의 공유, 투명성과 공개성, 신뢰성에 근거하여 직거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부터는 자주관리점검활동과 자주인증활동이라는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방식으로 국가인증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자주관리점검활동에 따르면 생산농가와 가공생산지가 생산물 출하 전에 자주관리점검표를 제출한다. 점검표는 국가가 정한 인증기준의 준수 여부는 물론이고 보다 엄격한 한살림의 생산출하기준에 맞게 생산물을 관리했는지를 체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출하 전에 문제가 드러난 생산물에 대한 사전 조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별로 일 년에 두 차례 전체 농가의 모든 필지를 둘러보고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농약사고 등을 점검한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자주점검활동을 진행한다. 한살림물품을 이용하는 조합원 스스로 본인이 관심을 갖는 물품의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생산과정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확인한 내용은 점검보고서로 제출하고 개선 요청 사항은 생산지로 전달되어 개선 방향이나 일정까지 협의하게 된다.

자주인증활동은 사과와 배, 복숭아의 저농약 과실류에 적용되는 인증으로 활동 양식에 따라 생산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자주관리점검위원회 승인 과정을 거쳐 한살림 자주인증 마크를 달고 조합원 가정이나 매장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인증기준보다 엄격한 한살림 저농약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품목별로 제한된 농약방제 횟수를 준수하였는지, 금지농약이나 성장조절제가 사용된 것은 아닌지 등.

신뢰와 공개라는 대원칙 속에서 생산자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는 먹을거리의 생산과정을 드러내고 소비자 조합원은 생산현장을 확인하고,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며 개선과제를 함께 도출해낸다. 생산하는 소비자, 공동생산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 이것이야말로 시대정신이자 한살림의 가치가 실현되는 먹을거리 나눔 방식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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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달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충북북부권역협의회 사무국장

 

1986년 한살림(당시 한살림농산)은 무농약쌀과 유정란, 참기름 등을 가지고 세상에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는 생산지도 한살림 철학이 담긴 물품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충북 음성 성미마을의 최재명, 최재영 형제는 농약중독으로 갖은 어려움을 겪고 난 뒤 1979년부터 농약 없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살림과 두 사람은 뜻을 같이 했고 성미마을은 한살림의 최초 생산지 가운데 하나로 무농약 재배한 쌀을 공급하며 한살림의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한살림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미마을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
합니다. 1989년 한살림이 되살린 최초의 단오잔치가 성미마을에서 열렸으며 초창기에 설립된 뒤 해산했다가 2003년 다시 결성된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초대 회장도 성미마을에 사시던 고 최재두 생산자가 역임했습니다. 한살림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기재배 벼 생산자들의 시름을 덜어준 우렁이농법을 개발한 것도 성미마을 최재명 생산자입니다. 함께 경작하고 함께 소득을 분배하는 무소유공동체 실험도 벌인 곳도 이 마을입니다. 여든살 고령인 최재명 생산자는 지금도 한살림에 유기농쌀과 한살림 토하젓에 들어가는 새뱅이(민물새우)를 내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한살림이 꿈꾸는 생명세상을 앞장서서 일궈온 성미마을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음성군에서 성미마을을 포함한 음성군 대소면, 금왕읍 일대 3,966,9,42㎡(약 120만 평) 농지를 공장단지화 하는 이른바 ‘음성태생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여의 도면적의 약 1.4배 면적, 한살림 전체 친환경 논 면적의 1/3에 달하는 농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음성군은 11월에 음성군의회, 내년 12월까지 충청북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 2015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농지를 강제로 수용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미마을 한살림 생산자들과 인근 지역 100여 가구 농민들은 지금 음성군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농사를 계속 짓게 해달라’며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미마을이 있는 음성군 대소면 일대는 얕은 산들로 이뤄져 있어 하려고만 한다면 더 많은 농지를 확보해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이라 이 지역에 밀집해 있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먹을거리를 공급하기에도 적합한 곳입니다.

농지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성미마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원도 홍천군 일대, 한살림 생산지가 있는 서면 두미리 등도 골프장 개발 때문에 농지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농지는 1990년 210만8,812ha에서 2012년 172만9,982ha로 매년 줄어들어왔습니다.
식량자급률도 2012년 22.6%, 그나마 거의 자급하고 있는 쌀을 빼면 3.7%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농지의 가치는 단순히 땅값이나 개발 이득만으로 따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업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리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 뜻대로 식량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한살림이 처음 씨앗을 뿌리고 역사를 일궈온 그 땅이 공장으로 뒤덮인 뒤 “예전에 이곳이 최초로 한살림에 쌀을 내던 곳이었다.” 고 쓸쓸하게 회고하지 않도록…, 농지를 지키기 위해 외롭게 분투하고 있는 성미마을 생산자들께 마음을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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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준 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

 

6월 28일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한중FTA에 대해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한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회담 직후 7월 2일부터 부산에서 열린 한중FTA 6차 협상은 큰 폭의 진전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2011년 5월 협상이 시작된 후 양국 모두 정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중단상태에 놓여있던 한중FTA가 이로써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측의 관세철폐를 얻어 내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농수산물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주고받기 식의 빅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중FTA에 대해 ‘거대시장 공략’이니 ‘동아시아시장허브 구축을 하여 슬럼프에 빠진 우리 경제를 도약시켜줄 좋은 기회’라느니 하며 한중FTA를 밀어붙일 태세다. 과연 한중FTA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까?

 

농업엔 ‘재앙’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GDP는 발효 후 5년에 .095~1.25%, 10년에 2.28~3.04%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하는 이러한 장밋빛 미래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미 발효된 한EUFTA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한EUFTA를 추진하면서 실질 GDP가 무려 7.61%나 추가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했지만 FTA가 발효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EU 수출은 오히려 –1.4%, 수입은 역사상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수출증대 효과는커녕 오히려 수입만 늘린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DP가 상승할 리 없다.
한중FTA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분야는 농업이라고 정부조차 인정하고 있다. 도시 대비 소득이 60%까지 떨어진 농촌 현실에다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까지 더해져 관세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아슬아슬한 농민들은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고추, 마늘, 무, 배추 등 양념 채소류에 대한 관세율은 300%, 인삼은 700%가 넘고 과수나 축산도 검역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도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넘쳐나고 있는데, 한중FTA를 통해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농업의 붕괴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
앞으로 15년 동안 피해규모는 약 29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한미FTA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지금도 식량자급률이 22%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식량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어망을 해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다.


내수용 중소기업 파멸적 타결, 대기업엔 ‘새로운 기회’

정부의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저가 상품 수입이 급증해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섬유 의료 산업 같은 경공업들도 중국산 제품에 밀려 중소기업들의 고용 인력이 감소하고 국내 산업의 공동화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내수용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중소기업이 한국 전체 고용 중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중FTA에 의해 대다수 노동자가 고용불안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반면, 전기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대기업들은 이득이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 대기업들을 위해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재앙, 한중FTA

이 뿐 아니라 한중FTA는 심각한 먹거리 재앙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 중국산 납꽃게 파동, 2005년 기생충알 김치, 2008년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 여기에 최근 1급 발암물질 포르말린으로 말린 배추가 중국내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민들을 경악시킨 점을 고려하면 한중FTA로 빗장이 풀릴 경우 먹거리 불안은 더욱 증폭 될 것이 분명하다.
농업 붕괴, 내수용 중소기업의 파멸적 타격 그리고 먹거리 재앙. 여기까지만 살펴보아도 한중FTA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 이상이 한중FTA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 소리쳐 보자. 한중FTA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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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모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

 

일찍 찾아온 여름, 쇠뿔도 녹일 듯한 뜨거운 땡볕 아래서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꿈꾸며 2천 세대 한살림 생산자회원들은 농업살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자의 노력을 알아주고 기쁜 마음으로 책임소비를 해주시는 36만 세대 한살림 소비자조합원들이 계셔서 우리 한살림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상기후가 빈번
해지며 수확량은 감소하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령화로 생산자들이 친환경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농촌에는 농사일을 할 사람이 없어 더욱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생산자와 조합원이 함께 슬기롭게 풀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부문에서는 경험과 지혜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유기농사 기술이 앞선 생산자와 공동체가 발 벗고 나서 농사 기술을 나누고 함께 연구하여 안정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겠습니다. 청년생산자들이 지역 현실에 맞는 농사 기술을 배우고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살림의 생산출하기준은 그동안 생산자들 스스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앞장서 높여왔는데, 이상기후로 그 기준에 맞춰 안정된 수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물에 따라 현실적인 기준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합원과 생산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지금의 농촌은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하지만, 농부 대부분이 고령자인 생산지에서는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귀농인을 한살림 생산자로 받아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겠습니다. 하지만 도시인을 농촌에 정착시키고 한살림 생산자로 만들려면 생산공동체에서 농사기술도 가르치고, 상대적으로 재배하기 쉬운 한살림 물품을 배정해주고, 농사일이 몸에 익숙할 때까지 뒷받침을 해주어야 합니다. 생산공동체가 애를 쓰지만, 농지를 마련하는 일은 생산자들만의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함께 고민하고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7월 19일~20일, 부안 상록해수욕장 솔밭에 생산자회원과 소비자조합원들이 함께 모이는 한살림 생산자대회를 여는데, 대회 슬로건을 ‘다시 새롭게! 함께하는 농업살림!’이라 정했습니다. 몇몇 한살림 회원조직에서 농지트러스트운동이나 귀농교육 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위해 우리 생산자들도 더욱 애쓰겠습니다. 모든 한살림 회원조직에서도 지속가능한 한살림 농업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소비자조합원들이 있기기에, 우리 2천 세대 한살림 생산자회원들은 아무리 농사일에 힘들어도 힘들게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생명을 가꾸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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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쓴 김찬모 님은, 경남 고성 공룡나라공동체에서 참다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생산자와 조합원의 행복한 소통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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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종우 한살림서울 남서지부장


올해 같이 긴 장마와 40여일이 넘게 날마다 내리는 빗속에서도 녹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란 장한 채소와 과일을 비롯한 온갖 물품들을 오늘 잘 받았습니다. 상자 가득가득 담겨온 채소들로 나물반찬을 해서 먹을 생각에 신이 납니다. 이렇게 먹는 것만 좋아하다가 나중에 비석에 '먹다 죽다'로 기록되는 일이 생길까봐 두렵네요.

사실 너무 분주히 사느라 물품 주문하는 것을 깜빡 놓쳐서 2주 만에 공급을 받았습니다. 1주일 내내 식구들이 채소는 없느냐 과일은 없느냐 찾았지만 저는 공급을 못 받으면 안 먹고 말지 동네 가게는 기웃거리지 않거든요. 정말, 집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 먹고 오늘 공급을 받아서 먹을 것을 가득 냉장고에 채워 놓으니 생각만으로도 배부르고 감사합니다.

 해마다 이즈음이면 시중의 채소, 과일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서 모든 채소 앞에는 ‘금’자가 붙지만 한살림의 생산자들은 한 번 약정하면 그 가격을 고수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 얼마나 송구한지 모르겠어요. 오랜 농사일에 몸이 상해서 겨우 움직이시는 어느 여성생산자께서 품삯을 아끼시느라 인부 줄이고 직접 몸으로 떼우시며, 아픈 다리를 오그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뻗고 앉아서 종자마늘을 다듬고 골라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여서 특별품 마늘을 받아도 콧날이 시큰하고, 채소를 받아도 더운 비가림막 하우스 속에서 얼마나 땀을 흘리셨을까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누가 그럽디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이제는 한살림도 안전하게 해외의 유기농 단지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농촌과 도시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운동인 우리의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살짝 주머니 속에 넣어 두고 당장 내 입에 좋은 것이 들어오는 것만을 안다면 무슨 생각인들 못하겠습니까? 부족하면 이웃과 나눠 먹고 넘치면 내 가족이 하나 더 먹고, 또 사서 이웃에게 선물도 하면서 한살림을 해온 우리가 아닙니까?

 선한 마음으로 한살림을 시작했지만 힘들게 일하는 다른 동료 생산자들 생각을 잠시 놓치는 바람에 일어난 물품혼입 사고를 바라보며 겉으로 드러난 상처 입은 한살림의 수면 아래에서는 그래도 얼마나 많은 정직한 생산자들이 오리의 물속 발놀림을 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약 한 번 뿌리면 한결 쉬운 농사일을 힘들게 일일이 몸으로 부대끼시는 당신들을 상상만 해도 저는 어려워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콩 세알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땀으로 정직하게 일군 논밭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것만으로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동업자이십니다. 지난겨울 얼어 죽은 과일나무를 쓰다듬으며 가슴 아파 했을 당신들, 비로 떠내려간 논과 밭의 작물들을 애써 잊고 다시 삽을 들고 희망을 심으러 나서는 당신들의 성실하고 한결같은 마음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종우 한살림서울 남서지부장

글을 쓴 김종우님은 1995년 10월 한살림에 가입하면서 한살림 활동을 시작. 광명시 지역의 한살림 활동을 강화시킨 장본인이다. 오랜 기간 한살림소개교육활동가 대표를 지냈고, 한살림서울 남서지부 준비위원장을 맡아 2008년 2월 남서지부를 창립해 현재까지 지부의 살림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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