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쌀쿼터협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FTA, 우리 밥상이 위태롭다. 글 우미숙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협상과 재협상을 거듭하며 4년 이상 끌어온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10월12일 미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 국내법에 맞게 새로 작성한 이행법률안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장치를 단단하게 장착한 법안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 협상 초기에 많은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군사대국이며 전 세계 통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이익을 얻는 자유로운 무역협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개방인지 눈에 빤히 보이는 협상이었다. 정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의 5.7%에 이르고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