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쌀 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쌀 시장 전면 개방, 생명밥상 주권을 위협한다 글 조완형 한살림연합 전무이사 정부의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전면 개방 선언으로 국민들은 ‘안녕들 하지’ 못하다. 쌀은 이 땅의 역사와 함께해 온 오래된 제터먹이이며 우리 생명밥상 주권의 상징인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개방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동안 양곡관리법으로 쌀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지난 7월 18일 정부 발표대로라면 앞으로 누구나 관세만 내면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지난 20년 간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쌀을 수입해왔다. 정부는 2013년 쌀 의무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9%에 달하는 40만9천 톤까지 늘어난 점을 들어 쌀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추가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