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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새해 한살림 다시 새롭게 글 이상국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 가족 여러분! 살림의 희망을 키우는 새해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생명위기현상이 전면적이고도 중첩적으로 번져 가고 있음을 실감한 해였습니다. 에너지 위기를 불러 오고 있는 화석연료 대량 소비와 이에 따른 기후의 격변은 식량부족 위기까지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세계 식료 가격이 유례없는 급등을 했고 10억 이상의 인구가 기아상태에 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생명 젖줄인 우리농업 또한 자유무역협정 확대로 어려움을 더하게 되었으며, 자급 식량공급에 필요한 농지마저 급감하여 구조적 자급 불가능 경계에 이르게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는 현 산업문명의 근본적인 괘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을 향한 행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4반세기 전 깊어.. 더보기
한미 FTA, 우리 밥상이 위태롭다. 글 우미숙 한살림성남용인 이사장 협상과 재협상을 거듭하며 4년 이상 끌어온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10월12일 미국 의회에서 먼저 비준되었다. 엄격히 말하면, 미국 국내법에 맞게 새로 작성한 이행법률안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장치를 단단하게 장착한 법안이다. 이제 우리 국회의 비준만 남았다. 협상 초기에 많은 외교·경제 전문가들이 군사대국이며 전 세계 통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등하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고 함께 이익을 얻는 자유로운 무역협정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애초에 누구를 위한 자유이고 개방인지 눈에 빤히 보이는 협상이었다. 정부는 한미FTA가 가져올 경제효과가 국내총생산의 5.7%에 이르고 일자리가 35만 개 늘어나며 외국인 투자와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날 .. 더보기